농민출신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법정 공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기갑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사천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 강기갑 지키기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힌 상태다. 윤영태〈사진〉 강기갑지키기 대책위 간사를 만나 무엇이 문제이고 향후 어떤 활동을 벌일 것인지 들어봤다.
▶강기갑 의원이 기소된 내용은?
검찰이 기소한 주요 내용은 “집회개최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공모 및 지지호소, 문서배부, 교통편의 제공에 의한 기부”이다. 지난 3월8일 열린 ‘민주노동당 경남 당원 결의대회’를 문제 삼고 있다. 당원대회에 비당원을 참석시키기로 사전에 공모했고, 당원용 자료를 과다하게 제작했으며, 버스를 대절해 교통편의와 금품(버스비)을 기부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재판 상황은?
4차례 공판이 있었다. 주로 검찰 측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10일이며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이다. 12월17일에 구형 공판, 연내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정 공방의 핵심은 무엇인가?
3.8 당원대회의 불법성 여부이다. 3.8대회를 준비하면서 비당원 참여를 공모(조직적으로 준비)했는가, 참석자 중 일부가 버스비를 내지 않은 사실을 두고 편의제공 및 금품기부로 볼 것인가가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볼 수 있다.
▶선거법 위반의 정황이 있는데 정치탄압이라는 것은 과장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실세인 이방호 전 의원을 정치에 복귀시키기 위한 작품으로 보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방호 전의원의 대외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사천 지역의 전 조직을 발동하여 민주노동당에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강기갑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휘 아래, 검찰-경찰-선관위가 하나가 되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경미한 것을 확대, 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도 3.8 당원대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소한 것 아닌가?
3월8일 당원대회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없애기 위해 사천 지역선관위에 공문과 전화로 수차례 선거법 질의를 해가며 준비한 행사이다.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당원들만의 행사’임을 현수막과 사회자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참석자들 중 일부가 비당원이거나 버스비를 내지 않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불법집회’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1천명에 달하는 당시 참석자 중에 한나라당이 사천 지역 전 조직을 발동하여 찾아낸 비당원 숫자는 80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는 한나라당원임이 드러났다. 당시 대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경남지역의 민주노동당 당원이거나 농민단체의 당원들이었다. 결국, 자기들이 민주노동당 집회를 감시하러 참석해 놓고는 그를 근거로 민주노동당에게 ‘비당원 참여 공모’라고 덧씌우고 있는 것이다.
▶짜맞추기 수사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경찰은 불법의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협박한 정황이 있다. 버스회사 소장이 버스 기사들에게 “버스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라는 사전에 입을 맞춘 증거가 포착됐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재판을 몰고 가고 있다. 선관위는 오락가락 진술 번복을 하며 중립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정점으로 검찰-경찰-선관위가 강기갑 대표의 의원직을 빼앗기 위해 달려드는 형국이다.
▶왜 하필 강기갑 의원인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 앞장서며 백만 촛불과 함께 한 사람. ‘쌀직불금 도둑질’ 폭로하여 정국의 뇌관을 터뜨린 사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무능과 치부를 사정없이 꼬집는 강기갑이 얼마나 싫었겠나?
더군다나 지난 총선에서 이재오와 함께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이방호를 꺾은 강기갑 의원이다. 민심이 가리키는 대로 자신을 던지는 것밖에 모르는 이 우직한 농사꾼 정치인이 얼마나 미웠겠는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나?
사천 주민들의 강압수사에 대한 증언, 버스회사 소장과 버스기사들의 위증 공모 혐의, 경찰 수사의 문제점 등이 드러나면서 재판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실의 힘을 알고 있으며, 정권 실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방에서 승리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