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통상절차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승환 경희대 교수가 “통상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가 조약체결과정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창한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양기현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미 FTA와 한미쇠고기협상 등을 통해 행정부의 대외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해 통상절차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개최한 것.
그러나 여야교섭단체가 18대 국회의 개원조건으로 통상절차법 제정을 약속해놓고도 정기국회 폐회를 앞둔 현재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상시국회의는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