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민단체 및 농민단체의 참여 없이 설립·운영될 경우 기존의 영리 업체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농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재단(상임대표 박진도)이 지난 14일 개최한 ‘친환경학교급식 활성화와 생산자 조직의 대응과제’란 주제의 지역리더 포럼자리에서 이원영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원영 위원장은 이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농업 살리기의 대안으로서 농민단체를 포함해 급식운동단체들이 제안해 진행되고 있는 민관활동 급식지원 공공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적인 기구이며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생산자-소비자 간의 직거래, 계약재배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민·시민단체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단체들의 설립 및 운영 참여가 용이한데도, 대다수 지자체는 의지가 약하고 단순 물류담당을 그 역할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 및 농민단체의 참여 없이 설립·운영이 진행될 경우 기존의 영리 업체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시민단체 및 농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정호 한살림 학교급식 상무는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조직의 과제’란 발제를 통해 “시군단위의 생산자조직들은 도 또는 전국단위로 네트워크나 느슨한 형태로 연합체계를 갖추어 친환경급식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상무는 “지역적인 생산품목을 기반으로 주산지를 고려한 생산계획의 수립을 통한 전국적인 계약생산체계가 그 완성일 것”이라며, “이 조직은 생산자들의 출자를 전제로 법인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생산체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중소농 중심의 작물배치 원칙이며, 개별 생산자들의 다양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작물배치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배가능 면적대비 작물배치를 통해 생산조직의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정택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회장은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의 친환경 학교급식 대응과 과제’란 발제에서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친환경급식이 시작된다면 전국 농촌이 저가입찰경쟁을 하게 되어 서울이 친환경농산물을 가장 저렴하게 먹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서울의 학교급식만 잘 대처하면, 학교급식이 생산자를 존중하고 생산비를 고려하며, 수매 및 소비가격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