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경남도의회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은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하 생활고에 3년간 연평균 100명 이상의 경남농민이 자살하고 있다며,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제265회 정례회 제1차 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남농민들의 생존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농민들에게는 소득보전을 국가적으로는 식량자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비료 값은 지난해 말 24%인상에 이어 올해 6월 63% 추가 인상으로 두 배 폭등했으며, 사료값은 2006년부터 8차례 인상으로 60% 폭등, 면세유도 한 해 동안 두 배 이상 폭등해 농업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반면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10월 대비 고랭지 배추가격은 52%, 고랭지 무 59%, 사과 41%, 배 33%, 방울토마토 42% 하락하는 등 생산비는 폭등했지만 정작 가격은 폭락함으로서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0월5일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정보를 제시하며 “전남의 경우 지난해 대비 조곡 40kg 한 가마에 14.1% 인상되었지만, 경남의 경우 8.1% 인상에 그쳐 산지 벼 가격이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남도는 전국최초라고 자랑하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그 지원 또한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남도는 해마다 벼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고 지난해는 400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전라북도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를 제정해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