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이광석)은 지난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전북도 농정방향과 농업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광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방농정과 한미FTA로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북농업의 발전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전북도연맹은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뿐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가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원 교수(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전농 전북도연맹 이한세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전북도청 이홍섭 농업정책과장, 오은미 전북도의원(민주노동당),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조석현(장수군) 씨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한세 위원장은 ‘전북도 농정방향과 농업예산에 대한 전북도 농민여론조사결과 및 향후 농정과제’라는 기조발제에서 일반농가의 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조사결과에서 전북농민은 도 농정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며, 참여도 매우 저조함이 드러났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농가 소득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안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한미FTA협상 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농가등록제 시행과 관련된 물음에 과반수가 넘는 51.8%의 농민이 반대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같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친환경농업종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북도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그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폭 넓은 농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지역 친환경 농업은 종사자들의 종사기간이 6년이내가 압도적으로 초보적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고수익과 환경보존이라는 높은 기대감으로 시작한 친환경농사가 낮은 수익성으로 실망한 농민들이 늘고 있어 이것이 장기화될 때에는 친환경 농정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농민들은 낮은 수익과 불안정한 판로의 해결책으로 특화된 상시적 유통센터 건설을 꼽았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친환경 농업 규모화, 실적중심의 육성정책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 농민들이 걱정하는 판로의 불안정성, 실속있는 농가지원의 문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장경호 통일농수산사업단 박사는 ‘지속가능한 대안농업과 친환경 농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농업정책은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이 완결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의 농정대안은 크게는 국민농업과 통일농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농정대안은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이라는 농업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어야 하며, 국민농업은 국민이 직접 농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박사는 앞으로 통일을 바라보면서 통일경제공동체속에서 농업분야의 상호보완적 연계체제를 형성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전북농정 전반에 대한 얘기들이 토론자 뿐만 아니라 청중들 사이에서도 오고갔다. 특히 농정기획단 구성문제, 전북도의 농업관련 부서의 통폐합과 구조조정등 구체적인 농업행정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이한세 정책위원장은 “이제까지 많은 얘기를 했다”면서 “조사와 분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의 참여와 평가”라고 정리했다.
〈전북=백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