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회 람사르총회가 지난 4일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공동으로 제출한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문은 일부 당사국들의 의견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총회 마지막 날 채택됐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과 의의 및 한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이다.
▶결의안 무슨 내용 담았나=논 습지 결의안은 람사르습지 등록 등을 통한 논의 생태적 가치 보전 및 인식증진 강화를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농법을 통해 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벼를 재배하는 국가는 114개국 이상이며, 벼는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의 식량원으로서, 전 세계 영양공급 중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습지(논수로 포함)에서 나오는 수생동식물들은 농촌에 영양소를 공급해 농촌가계의 건강 및 복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의 및 한계=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당초 람사르 협약이 국가 간 강제적인 협약이 아니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의 논 농업의 의의를 생물 다양성의 차원에서도 인식하게 하며, 이렇게 중요한 논을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결의안은 정부가 논 습지를 점점 없애는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환경직불제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환영’=시민사회단체들은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2008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 논습지위원회(논습지위원회, 위원장 박인자)는 지난 4일 경남 창원CECO 람사르총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 습지 다양성 증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환영했다.
박인자 한국NGO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iCOOP생협 논습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제적인 많은 관심과 각 국가별 입장의 차이가 현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를 한 것은 논을 습지로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논습지위원회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