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쌀직불금 부정수령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임대농지를 뺏기거나 임대료가 오를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재지주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임시처방 수준에 머물러 있어 농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농민들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직불금 수령이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전화로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민들은 쌀직불금의 문제가 주로 도시와 농촌 복합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에 몰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쌀직불금 문제가 터진 곳도 경기지역으로 외지인들의 농지소유로 인해 일어난 문제라는 것. 전주시도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직불금 문제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A씨는 “지난해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 1/3 이상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A씨는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외지인 소유의 농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불금 부당수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반응이다. A씨는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한 농지를 강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처분한 논을 농지은행에 위탁해 농민들이 저렴하게 임차해 농사를 짓도록 하면 직불금을 농민들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것.
농민들은 차라리 직불금보다는 수매제를 부활하는 것이 낳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WTO 규정 때문에 수매제를 폐지했지만 쌀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 생산을 지지하는 직불금보다 낫다는 주장이다. 김희상 청원군 농민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외 거주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농가등록제에 등록한 농가에만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상 사무국장은 “현재 직불금 때문에 실경작 확인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주고 있다”며 “농가등록제를 해도 편법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도 농지소유 제한을 강화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차라리 수매제를 부활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오간다”며 “생산을 지지하는 직불금보다는 쌀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농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쌀직불금 수령대상에 농업경영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 전화로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외지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전화로 파종이며, 농약살포, 비료 시비 등 전화 한통이면 대행해준다”며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농민들은 소작은커녕 농사대행 일용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법대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편법이 발생할 것”이라며 “부재지주의 농지를 농지법에 따라 강제 처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도 사무총장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현재 부재지주의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국가가 매입해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두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외지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지인들이 직불금이 탐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두 총장은 현재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총장은 “농촌거주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은 위장전입이 가능해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최근에는 핸드폰농사를 짓는 사람도 생겨 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직불금 수령대상의 자경범위가 모호해 핸드폰만 갖고 논농사를 지어도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자경범위도 명확하게 해야 실제 농민들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