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올해 처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신청면적이 13만ha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9만여명의 농민이 13만 헥타르(ha)의 논에 전략작물 재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목표면적은 12만7,000ha였으나 당초 신청마감이었던 3월 31일까지는 이를 달성하지 못해 20일 더 연장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공급과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쌀 수급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여름철에 재배하는 가루쌀·콩·조사료, 겨울철에 재배하는 밀·보리 등의 식량작물과 조사료를 전략작물 대상으로 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민들은 필지별로 대상 품목 재배 여부, 논 형상 유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 신청 면적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가루쌀 1만톤, 밀 1만6,000톤, 콩 1만4,000톤이 추가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하는 간척지 임대갱신 기간 등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아직 하지 못했다는 건의를 받아, 하계작물에 한정해 오는 5월 1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