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정부가 가뭄 해소책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자 농민단체를 비롯한 범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단체들은 녹조 독성 등으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4대강을 또다시 파괴하는 것이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정한 보 해체 및 개방 처리방안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농민·노동자·소비자·환경·법조계·문화계·종교계 등 40여개 단체에서 모인 이들이 지난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에 역행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보 개방만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금강·영산강 보 개방 및 해체 결정 즉각 이행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신속히 마련 △영산강 수질을 먹는 물 수준으로 개선 △전국 3만4,000개 중소형 보에 대한 국가 보 관리 전략 수립 등 생명의 강을 위한 5대 혁신 의제를 발표했다.
보가 물 흐름을 막으면서 4대강 유역의 녹조 문제가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산가리보다 6,600배 높은 독성과 간독성 및 생식독성까지 있는 녹조독성 물질(마이크로시스틴)이 강물과 수돗물, 농산물과 공기 중에서도 검출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매리취수장(경남 김해시)에서 196일, 칠서취수장(경남 함안군)에서 189일간 조류경보(물환경보전법 제21조상 중대한 수질오염 시 경보)가 발령됐다. 보 해체와 개방으로 녹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함에도 윤석열정부는 오히려 4대강 보 활용 방침만 내세우는 상황이다.
더구나 4대강 보 해체와 개방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수년간의 모니터링과 검증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발표한 처리방안임에도 정부가 나서 이를 뒤집은 셈이라 법적,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는 문제도 있다.
이날 농민 대표로 규탄 발언에 나선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어민들을 죄인 만들지 말라. 4대강 녹조로 오염된 물로 생산한 농산물을 국민에게 주었다고 농민들을 죄인 만들지 말라”면서 “강이 유지될 정도의 최소한의 보나 댐만 남겨두고 강은 흐르게 두는 것이 정답이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이부어도 강을 살리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민주노총, 종교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작가회의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4대강은 물론 설악산 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참사를 불러올 정부 정책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시민사회의 대대적 연대를 촉구했다. 특히 “흐르는 강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정치적 잣대가 아닌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선언문을 통해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의 결과 혈세 낭비, 국토 파괴, 생태재앙, 물 민주주의 후퇴 등 직·간접적 폐해가 우리 사회에 깊게 쌓였다”면서 “수문을 개방한 금강, 영산강에서는 녹조가 사라졌으나, 꽉 막힌 낙동강에서는 매년 녹조가 창궐하는 비극으로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이어받아 4대강 보를 활용해 가뭄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수문을 닫으려 한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연성 회복정책을 거부하고, 금강·영산강 보 개방·해체 결정에 대해 표적 감사를 자행하는 등 4대강 보 활용을 위해 가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