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2023년 국가별 무역 장벽보고서를 보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과 생명공학 관련 규제 완화를 언급하며 유전자조작체(GMO)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의 ‘해외접근 수단’을 늘리려고 한다. 위생·검역(SPS) 조치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허물어 상대국을 공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 정부의 역할은 통상전략을 확고히 세워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고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정부의 한일 외교행태를 보고 있자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전 선결 조건이 떠오른다.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새로운 약값 정책(약값 재평가제도 폐지), 2009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폐지를 조건으로 한-미 FTA 협상을 개시했다. 2008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사실상 전면 개방했다. 선결 조건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의견이 분분했으나 분명한 건 우리 정부는 많은 조건을 들어주고 한-미 FTA가 체결됐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다. CPTPP 가입에 있어 일본과 마찰이 예상됐던 사안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요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사과와 배상 등 역사 갈등이다. 교도 통신은 한국이 CPTPP 가입을 하는 것에 일본 국민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교도 통신은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와 역사 갈등 해결 등을 통한 신뢰 구축 후 가입이 승인될 것처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로 논란이 되는 주요 내용이 CPTPP 가입의 선결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우연일까.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보고한 외교청서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며 이는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유감이나 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투기를 용인한 셈이다. 이렇듯 윤석열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보다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외교결과를 남기고 말았다.
남의 나라 편만 드는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세계무역기구(WTO), FTA에 CPTPP까지 겹치면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96.1%가 관세화 개방이 될 것이라고 한다. CPTPP, IPEF 등의 메가FTA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윤석열정부는 식량주권을 지킨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해외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며, 쌀이 남는다고 하면서 TRQ로 5개 나라의 쌀을 수입하고, 밑소를 줄이라고 하면서 쇠고기 수입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농축산물의 수급균형을 얘기하지만 그 본질은 국내산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농축산물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외국에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은 식량만이 아니다. 외교와 국방 또한 마찬가지다. 식량, 외교, 국방이야말로 자주적 관점이 바로 서야 미래 세대가 고생하지 않는다.
우리 농민들과 국민들은 도청하는 미국에 할 소리를 하고, 역사적 반성을 모르는 일본에도 할 소리를 하면서 국민권익을 위해 외교활동을 하는 정부와 대통령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