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한우산업만을 다루는 개별법안의 신설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의 대국회 입법운동이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전국한우협회 측에선 김삼주 회장·임종선 감사·이연묵 서울인천경기도지회장·서명원 광주시지부장·오호택 남양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의원들은 한우산업을 위한 법안 제정 동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지난해 대선을 기점으로 한우 단독 축종을 위한 법안 제정 운동에 본격 돌입한 한우협회는 적정 사육두수 관리·농가 경영안정제도 확립·경축순환 확대·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등을 핵심 내용 삼아 국회를 설득해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위 ‘한우산업기본법’,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우산업전환법’이라 불리는 개별 법안을 지난해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임종성 의원은 “한우 가격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한우농가 경영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제도적인 면에서도 힘쓰겠다”고 전했으며,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육류소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 쇠고기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적정 식량자급률 유지는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자 결국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인 만큼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화두였던 한우의 도·소매가격 연동제 관련해 “한우농가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직거래나 직판매 위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법안에 추가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 임원들은 소규모 농가 보호를 위한 기업자본의 축산업 진출 저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판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유일의 우수한 유전자원”이라며 “한우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한 개별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