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농특위)가 ‘과도기’ 혼란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 폐지 방침 속에 구사일생 명맥을 잇게 된 농특위는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농어촌삶의질위원회)’와 통합이 결정돼 향후 복잡한 정리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 처리는 늦어지고 있으며 이전 정부가 추구했던 ‘현장성’이 사라질 우려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래 농특위가 11개월째 농촌현장과 틈이 벌어지고 있다. 장태평 3기 농특위원장 선임도 12월에야 확정됐고,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기존 국무총리 소속 농어촌삶의질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도 농특위가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하는데 관련 법 처리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0일「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통합 농특위 법안에 따르면 △농어촌삶의질위원회 폐지 및 농특위로 통합 △농특위원 30명→50명(교육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당연직 위원 추가)으로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농특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법안 처리가 정체돼 있어 농특위도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현재 통합 농특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달 중에 중간보고가 예정돼 있다. 농특위 사무국조차 통합 농특위의 위상, 활동, 사무국 구성 등에 ‘뚜렷한 방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다.
몇 가지 분명한 변화도 예측되는데, 2024년 4월까지인 농특위 법정 존속기한이 연장된다는 점이다. 현재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존속기한 삭제’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이 ‘5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무부국장을 맡아왔던 농림축산식품부 파견 고위공무원이 ‘사무국장’을 맡게 된다. 1기·2기 농특위원장을 민간에서 발탁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장태평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3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농식품부 출신 위원장에 농식품부 파견 사무국장까지, 농특위가 관료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니까 대통령을 주기적 만나서 농민과 농업·농촌을 위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 농식품부 장관이 농특위원장으로 왔으니 농정의 변화를 얼마나 고민할 것인지 의문이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농특위를 구성하거나 농식품부 고위관료 출신들의 자리만들기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대통령과 농식품부만 대변한다면, 농특위 존재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농특위 관계자는 “사무국은 실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무국을 구성하는 데 민간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농식품부의 한 부서 정도로 운영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1기 농특위가 성과는 많지 않았지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정방향을 설정한 것은 모두 공감했었다”면서 “산업중심의 농업을 바라보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농정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 한 관계자는 “농어촌삶의질위원회와의 통합 법안과 존속기한 연장법안을 함께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통합운영안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심사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