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줄일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72만7,000ha보다 3만7,000ha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벼 재배면적이 70만ha 아래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년 72만7,000ha 벼 재배면적 대비 3만7,000ha 감축한 69만ha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1만6,000ha(논콩 7,000ha, 가루쌀 2,000ha, 하계조사료 7,000ha)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감축 협약 면적 1만4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 2,000ha에 타작목을 재배하게 하고, 농지전용 등의 기타면적 8,600ha까지 포함하면 3만7,000ha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1,1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벼를 심었던 논에 콩, 가루쌀을 심으면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를 심으면 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또 겨울에 밀이나 조사료를 심은 뒤 여름에 콩, 가루쌀과 이모작을 하면 ha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월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감은 이달 31일까지다. 농식품부는 8일 기준으로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면적이 2,000ha 가량된다고 밝혔다. 목표면적 1만6,000ha의 12.5%로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면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7~8월 이행점검 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받게 된다.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이 감축 협약을 하고 10ha 이상 대규모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경우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시설·장비 지원 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등의 지원사업에서 우대받는다.
농식품부는 판로확보 방안도 밝혔다. 논콩과 가루쌀은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하는데, 콩은 최대 6만톤까지 매입하며, 논콩은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콩 매입단가는 4,800원(kg, 특등 기준)이며, 가루쌀 역시 공공비축미 매입가로 정부가 전량 매입한다.
정부는 벼 다수확 품종 퇴출계획도 밝혔다. 앞으로 다수확 품종은 공공비축 매입과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는데, 진광, 새일품은 올해부터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4년엔 황금노들, 새일미가 제외된다. 오는 2025년부터 보급종 공급이 중단되는 품종은 남찬, 새일미, 운광, 새누리, 새칠보, 황금노들, 예찬, 진광, 소다비, 새일품 10개 품종이다. 최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극심했던 ‘신동진’ 퇴출 문제는 일단 2026년까지 유예됐으나, 점차 축소하며 2027년부터 보급종 공급·공공비축미 매입 모두 중단된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쌀값 폭락의 원인을 2020년보다 급증한 생산량에서 찾고 있으며 올해 쌀 감산 정책의 추진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2020년에 대흉이 들었던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맹점이 있다”면서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시대적 요구가 식량자급률 제고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계획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엄 정책위원장은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현실화, 올해 생산량이 늘어날 국산 밀 대책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