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를 결정하면서 제주 농민 등 도민들이 환경부를 향해 강한 규탄을 쏟아냈다.
환경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2021년 7월 20일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정 보호종 △숨골과 관련한 영향 평가가 미흡하다면서 반려한 바 있다.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주도민 여론 수렴에서도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은 어렵다는 예측이 컸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보완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이루면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의 고민과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되며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 과정을 통해 자연 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 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 반영하도록 하며, 지난 반려 사항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향후 국토부는 환경부의 이번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부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협의기관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윤천)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농민들은 제주의 자연을 지키며 살아왔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심고 살아왔다”면서 “제주 제2공항 부지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농민이며, 이 땅을 지켜온 지역 원주민들이다. 우리 농민들은 단 한 평의 땅도 제주 제2공항 부지로 내어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면 환경부의 판단도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세상”이라면서 “윤석열정부의 개발 독재적 환경 파괴를 환경부가 용인하고 있고 그 파괴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도 이날 제주시에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제주도민 결정 없이 제2공항 절대 안 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21년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던 입장을 이번에 돌연 뒤집은 점을 규탄했다.
비상도민회의는 6일 환경부 발표에 즉각 긴급 성명을 내고, “도대체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그때와 2023년 현재 제주의 환경은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면서 “환경부가 (그간) 두 차례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 가치 훼손이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난개발과 국토파괴를 조장하는 환경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한화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라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는 "제2공항에 대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