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명기, 쌀협회)가 지난 3일 전북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지난해 활동 평가와 올해 사업 목표를 확정했다.
올해 총구호와 사업목표를 △농가의 생존권은 곧 국민의 식량주권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TRQ 쌀 수입 전면 재검토 △우리쌀 소비 확대 운동으로 위기의 쌀 농가 생존권 사수로 결의했다.
이날 김명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 처리를 장담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통과돼 봐야 아무 쓸데 없는 법률안을 만들어 버렸다”면서 “우리 쌀생산자협회가 민족의 식량창고를 지키는 지킴이로서 굳건히 깃발을 나부낄 수 있도록 결심해야 한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한국 농업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쌀협회는 지난해 활동에 대해 “자동시장격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거부권’ 운운하며 농심을 우롱하고 있다. 대규모 시장격리를 실시했지만, 쌀값 안정과 농민 생존권에 대한 해결보다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농민들을 위기로 내몰았다”면서 “쌀협회는 소농·가족농을 비롯한 전체 쌀 생산 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쌀값 폭락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는데 적극 활동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올해 중점 사업으로 △쌀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안 쟁취 투쟁 △밥 1공기 쌀값 300원 쟁취 △생산비 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 △TRQ 수입쌀 전면 재검토로 쌀값 폭락 근본 원인 제거 △우리쌀 소비 촉진 운동으로 식량주권 강화 △쌀생산자협회 강화로 전체 쌀 농가의 권익보장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
쌀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투쟁의 주요 내용은 '쌀값 공정가격제, 쌀 자급률 100% 명시, 공공비축미 강화(비축물량 확대, 비축미 성격 강화), 쌀 소비촉진 등'이다.
아울러 생산비 대책 마련을 위해 2023년 도래하는 농업 부문 조세특례 만기에 대응해 △필수 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정책자금 이자 탕감 △일반대출 금리 인하 투쟁 △시·군별 쌀값 가격안정 지원조례 제정 운동 △농협 역대급 예대차익 농가 환원 투쟁을 계획했다.
쌀협회는 2014년 쌀 전면 개방을 막기 위한 농민들의 대대적인 투쟁 과정에서 당시 전국 200만 쌀 농가를 대표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쌀 농가의 권익 향상과 농지 보호,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2015년 3월 3일 창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