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이어져 온 도농교류의 끈을 끊고자 한다. 장애인과 이태원 10.29참사 유가족에 이어,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통해 지역산 친환경먹거리를 서울 어린이집에 공급해 온 농민까지 적으로 돌리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분노가 점점 끓어오르고 있다.
사실 오 시장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건 예견됐다. 본지는 오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2021년 초부터, 오 시장 당선 시 결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기어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 사업에 온갖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21년 말 이례적 특정감사를 벌이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주체들에 대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짰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서울시의원과 언론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1대1 매칭’ 방식으론 수요자의 식재료 선택권이 제한되며, 식재료 검사 횟수도 제한된다는 게 주된 논리였다. 결국 서울시는 올해 초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대대적 ‘개편’, 정확히는 도농상생 기조의 폐지를 공식화했다. 물론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100% 완벽한 사업은 아니었으나, 이를 감안해도 명백히 지역 농산물이 계속 어린이집에 공급되던 상황에서 이 판로를 끊어버린다는 건 서울시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행태일 뿐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경고는 본지 및 일부 먹거리운동 주체들이 계속 해왔다. 그러나 군급식 민간위탁, 먹거리예산 전액 삭감, GMO 관련 규제완화 등 온갖 현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는 객관적 상황을 감안해도,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망가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농민·먹거리운동진영의 노력은 충분치 않았다는 뼈아픈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조직적으로 힘을 합치지 못했으며, 서울시의 논리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및 근거자료 수집도, 어린이집 어린이·원장·학부모 등 우군이 될 시민과의 연대도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개편’ 날짜는 오는 7월 1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세훈 시장이 아이들의 먹거리를 뺏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다행이다. 범(凡)농민·먹거리운동진영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 사업체계의 종료가 예정된 6월 30일, 그날까지 ‘개편’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해보자. 본지도 도농상생은 계속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