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가 지난 20일 올들어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쌀과 한우,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 모두 가격폭락 상황에 농해수위원들은 위기에 처한 농가경영 대책을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서 처리예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도 여전히 팽팽하게 맞섰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우 가격폭락 사태는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폭등해 한우농가가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고 현장을 대변했다.
실제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2021년 kg당 2만2,668원이던 것이 올해 1만7,768원으로 2년 만에 22%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년 kg당 412원에서 2022년 561원, 36%나 올랐다.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 폭등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헌법 12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급균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질책했고, 한우 사육두수가 역대 최대인 365만두까지 늘어나는 동안 정책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농식품부의 과오를 짚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여당과 농식품부가 한목소리로 ‘반대’ 하고 있어 야당과의 설전은 여전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서 처리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입장까지 나온만큼 극한의 대치 상황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적극적 생산조정을 하면 쌀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극히 일부 과잉이 일어나면 그때 시장격리를 하자는 것”이라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적정생산 유인 효과를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리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은 민주당 의원들이 양곡창고업자 배를 불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언론이 인용했다’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임을 지적, 사과를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에선 ‘농업진흥구역 해제’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양수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대가 변해 부지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황근 장관이 농지보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이 이의원은 “농자재판매장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보다 노골적인 농업진흥구역 해제 주장을 했다. 박 의원은 쌀과잉과 수요감소를 꺼내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쌀 수요가 줄으니 논을 다른 용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농해수위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발언이다.
최대 현안인 난방비·농사용 전력 급등 문제에 대해선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직접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업용 면세유와 전기세가 폭등해 농민들이 농사를 접겠다고 말할 정도로 농촌현장은 심각하다”면서 “지원대책을 집중 논의해 달라.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 등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기·기름값 폭등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농촌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 아니냐. 예산당국을 설득해서 추경에 보완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정황 장관은 전기요금은 인상됐어야 할 게 늦춰진 것이며 그나마 농사용 인상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2월인데 추경은 너무 시급한 감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황근 장관에게 농업현실에 비춰 잘못된 농정의 면면을 사안별로 질타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수긍하기보다 ‘그렇지 않다’고 시종일관 반박했는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보다 못해 쓴소리를 했다.
윤 의원은 “(장관 답하는 것을 보니) 속에서 갑갑증이 일어 못 살겠다. 의원들의 제안은 경험과 현장 의정활동의 목소리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며 “장관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 농축산업은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많아서 아우성치는 것 아니겠냐. “장관은 농식품부 안에서 일했던 관료사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문성과 나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장관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 농축산업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많아서 아우성치는 것 아니겠냐. (의원들이) 질책을 통해 싸우려 하는 것 아니니 ‘아니다’고만 하지 말고 새겨들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