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오는 2027년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모두 관세 한 푼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중남미 시장 개척을 노리는 산업계의 요구로 인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이 논의 선상에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도 브라질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이 포함돼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한우자조금)는 건국대학교(연구책임자 정경수 교수)에 발주했던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한우자조금은 무역환경 변화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한편, 현재 한우산업과 정책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장단기 정책 방안을 고찰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한우 산업은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단계적 수입산 관세 철폐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앞으로 한·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 5개국 경제공동체) FTA가 체결될 경우 그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연구진은 소고기시장 무관세화와 한·메르코수르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한우농가의 생산자잉여 변화를 계측했다.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수입관세가 모두 폐지되고 이와 더불어 한·메르코수르 FTA에 의해 수입물량이 각각 10·20·30% 증가한다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는 각각 6,170억7,000만원, 7,531억7,000만원, 8,858억7,0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됐다.
한편 주요 축산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농가조사 결과, 한우농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수급조절 정책을 꼽았다. ‘소비시장활성화’ 정책은 지속 유지, ‘사료비용절감’과 ‘사육기반안정’ 관련 정책은 강화 대상으로 평가했다. 또한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도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단기·중장기를 구분해 정책대응 로드맵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한우산업 보완대책 수립, 수급조절 기능 강화, 송아지안정제 개편, 수입보장보험 시행을 들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료가격 안정제도와 한우공익직불제, 한우 수요 확대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덧붙여 송아지안정제와 사료가격안정제도는 WTO 감축보조에 해당될 수 있어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완전개방시대로 인한 영향 계측 결과와 한우산업에 도입이 필요한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