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미국 정치권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미일 동맹 강화 및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성과 도출 등을 주문하고 있다. 가뜩이나 소위 ‘정찰풍선’ 논란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IPEF 협상 압박을 통해 올해 한국에 더욱 확실한 ‘미국 편들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은 ‘전략적 제휴 : 인도-태평양 전략 자원 조달 관련 필수 권고’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한국 또는 프랑스 등의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가하는 중국 견제 목적의 4자 안보협의체) 참가 고려 △IPEF의 지속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해당 보고서의 IPEF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메넨데스 위원장은 올해 11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위기 해결과 관련된 미국의 에너지 전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올해 APEC 정상회의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바이든 행정부가 “IPEF 회원국들에게 APEC 정상회담에 맞춰 IPEF 협상을 완료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의 ‘조언’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올해 미국은 ‘기후위기 해결’을 강조하며 IPEF 협상 과정에서 동맹국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자국에 유리하게 IPEF 협상을 이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로선 미국으로부터 IPEF의 농업 부문 비(非)관세장벽 완화 및 ‘반(半)강제적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를 그대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아울러 대만의 IPEF 가담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권고에 따른 대만의 IPEF 가담’은 도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가뜩이나 고조된 대만해협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며, IPEF의 ‘대(對)중국 포위망’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