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하반기 양파·마늘 수입량이 전년 대비 확실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양파·마늘 수입량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2021년 대비 증가했다. 냉동 마늘의 경우 6월을 제외한 하반기 내내 수입량이 늘었고, 깐마늘도 5월과 8~11월 내내 2021년보다 수입 중량 측면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신선 양파는 3분기부터 시작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도입으로 하반기 내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냉동 양파 역시 6·7월과 12월을 제외하고 수입량이 내내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간한 2022년 4분기 농축산물 수출입동향에서 따르면 3~4분기 양파 수입량은 TRQ 도입으로 2021년 동기대비 66.3% 증가했다.
이에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와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TRQ 수입 중심의 농산물 수급정책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두 협회는 성명을 통해 “소비부진으로 국내산 양파의 창고 저장비용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135% 관세를 10%로 낮추며 지난해 양파 7만톤을 수입해 놓고 지난달 2만톤 수입물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비자 물가를 운운하며 4,000톤 수입 연장을 발표했다. 윤정부는 대한민국 농민이 다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마늘 또한 양파와 같이 수입으로 수급을 조절 중이다. 지난해 마늘값이 높았다고 하지만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농가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과 11월, 12월 등 시도 때도 없이 관세 360%를 50%로 낮춰 마늘을 수입하더니 국산 깐마늘 시장가격이 오르면 언제든 TRQ 물량을 수입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협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며 전국 농민들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정부의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 정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양파·마늘 생산 농민들은 “지난해 무자비한 농산물 수입으로 재벌만 살찌우고 농민과 서민들을 죽인 윤석열정부의 적극적인 농산물 수급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정권 규탄이 정권 퇴진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농민이 들고 일어나 정권이 바뀐 지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