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지난 2003년 12월 30일 등록된 법인 ‘우량사과묘목연구회’는 확인 결과 등록된 사무소 소재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립 이후 실적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5년 9월 8일 농진청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도·감독과 2004년 현장점검 거부 등을 들어 의무사항을 준수해 달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페이지가 없는 사단법인도 14개가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산하 법인에 대해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 및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1년에 한 차례씩 감독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