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우리나라 사료용을 포함한 2021년 곡물자급률이 18.5%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자급률 산정방식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 20.9%로 곡물자급률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심각하게 낮은 곡물자급률 수치라는 것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국내 생산과 판매·소비 방식의 구조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2022년 양정자료를 발표하면서 2021년 잠정 곡물자급률을 20.9%, 식량자급률을 44.4%로 발표했다. 그런데 자급률 산정기준이 이전과 차이가 있다. 농식품부는 ‘수급자료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밀·서류·기타 등 품목의 일부 통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면서 △밀 수입·수요량에 SPC삼립·삼양제분 실적 반영 △서류(감자·고구마 등)는 그간 건체중(완전 건조 중량) 기준으로 집계하던 것을 ‘생체중(수분 포함 중량)’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산정기준을 달리하다 보니 서류의 중량이 증가해 전체 자급률이 상승하고 1인당 서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됐다. 지금까지의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 산정방식(건체중)을 적용하면 2021년 곡물자급률은 18.5%, 식량자급률은 40.5%로 역대 최저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생체중으로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새로 발표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5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아서 고심했다. 공교롭게도 10%대로 곡물자급률이 떨어졌는데, 이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급률이 급락한 이유에 대해 변상문 과장은 “2020년산 쌀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 사료작물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장은 의구심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은 “농식품부가 ‘양정자료 2022년’에서 자급률 산정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키기로 했다는 점을 밝힌 것은 알고 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기준과 일본 사례도 참조했다고 나름의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곡물자급률이 20% 아래인 18.5%로 뚝 떨어지는 결과를 회피하는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무진 전남 해남군농민회장은 “건체냐 생체냐 따지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급률 수치 자체가 심각하게 낮다”면서 “중요한 것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인데, 생산과 판매를 안정적으로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2025년 밀 자급률 5%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생산 장려 정책만 있을 뿐 판매대책은 부재해 과잉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이무진 회장은 이어 “올해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일본만 해도 과도한 식량 해외 의존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식량자급 문제에 총리가 직접 움직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국내 상황을 빗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