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상정 전 단계)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57표(반대 6‧기권 2)로 2월 임시국회 통과에 힘이 실렸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3건의 법안 처리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부에 관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미를 역설하면서 그간의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과 반대 토론 순서도 마련됐는데, 모두 4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토론한 최춘식‧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쌀 소비량이 감소되는 상황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한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 아니라 쌀생산은 줄어들지 않는 비효율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쌀을 자동으로 시장격리하는 조건이라면 자급률이 극히 낮은 밀‧콩을 재배할 농민들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전했다.
‘찬성’ 입장엔 이원택‧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쌀값이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던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안심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부의까지 걸리는 심사시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개정된 국회법의 적법절차에 따라, 반드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계시켜 방치하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쌀생산을 조정해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의미를 설명했다. 재정부담‧쌀생산에 치중한 비효율성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윤준병 의원은 “초과생산량만 매입하는 것이고 타품목 재배를 할 수 있는 2,000억원의 생산조정예산만으로 되레 시장격리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바로잡았다.
찬반 토론이 끝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 모두 165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찬성 157표 △반대 6표 △기권 2표로 확인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일 개의식과 24일로 예정돼 있다. ‘2월 임시국회 개의식’인 2일 당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2월 24일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이때가 유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