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공공병원과 의사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이들이 2020년 한 해만 2만2,445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61명 사망, 10.29참사가 3일에 1번꼴로 일어난 수치다. 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는 인천·전남·경북으로 나타났으며, 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병원·의사 수가 부족하고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도 매우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열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공공병원 설치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을 발표했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던 죽음을 뜻한다.
이날 경실련은 의료취약 해결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제정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증원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의대 우선 신설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 즉각 구축을 정부·국회·지자체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책임의료기관(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사 수,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책임의료기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0.79명으로,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전남(0.47명)이었으며 충남(0.49명)·충북(0.54명)·경북(0.55명)·경남(0.57명), 광역시로는 인천(0.71명)·울산(0.77명)이 뒤를 이었다.
의사뿐 아니라 공공병원도 턱없이 부족했다.
전국 광역시·도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70개 지역의 중진료권별 공공병원(300병상 이상) 설치율은 평균 0.34개로, 3개 지역 중 2곳은 미설치거나 평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하는 모두 10개 지역이며 광주·대전·울산·세종은 권역 내 책임공공병원이 없고, 설치율은 강원(17%)·인천(25%)·부산과 경북(33%)·전남과 경기(33%) 순으로 낮았다.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전국 평균 43.8명이며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48.58명)·강원(48.14명)·전남(47.46명)·경북(46.98명)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평균치가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 수의 격차는 최대 16.22명까지 벌어졌다.
한 해 동안 치료가능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는 지역은 인천·경북·대구·부산·경남이고, 사망률은 평균보다 낮지만, 인구 대비 경기·서울이 전체 사망자 수의 41%를 차지했다. 충북·인천·전남·경북·충남·경남·전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으면서 의사가 부족했고, 인천·강원·전남·경북·대구·부산·광주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으면서 공공병원이 부족했다.
이날 경실련은 지역 의료격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지역 주민임을 선언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연대해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과 의대 정원 확대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총선에서 후보들의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과 의대 정원 확대 공약 유무 여부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정보공개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