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공공병원과 의사 부족으로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한 이들이 2020년 한 해만 2만2,445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61명 사망, 10.29참사가 3일에 1번 꼴로 일어난 수치다. 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는 인천·전남·경북으로 나타났으며, 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병원·의사 수가 부족하고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도 매우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열고,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공공병원 설치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을 발표했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뜻한다.
이날 경실련은 의료취약 해결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의대 우선 신설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 즉각 구축을 정부·국회·지자체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책임의료기관(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사 수,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책임의료기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0.79명으로,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전남(0.47명)이었으며 충남(0.49명)·충북(0.54명)·경북(0.55명)·경남(0.57명), 광역시로는 인천(0.71명)·울산(0.77명)이 뒤를 이었다.
의사뿐 아니라 공공병원도 턱없이 부족했다.
전국 광역시·도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70개 지역의 중진료권별 공공병원(300병상 이상) 설치율은 평균 0.34개로, 3개 지역 중 2곳은 미설치거나 평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하는 모두 10개 지역이며 광주·대전·울산·세종은 권역 내 책임공공병원이 없고, 설치율은 강원(17%)·인천(25%)·부산과 경북(33%)·전남과 경기(33%) 순으로 낮았다.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전국 평균 43.8명으로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48.58명)·강원(48.14명)·전남(47.46명)·경북(46.98명)은 모두 40명대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평균치가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 수의 격차는 최대 16.22명까지 벌어졌다.
한 해 동안 치료가능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는 지역은 인천·경북·대구·부산·경남이고, 사망률은 평균보다 낮지만, 인구 대비 경기·서울이 전체 사망자 수의 41%를 차지했다. 충북·인천·전남·경북·충남·경남·전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으면서 의사가 부족했고, 인천·강원·전남·경북·대구·부산·광주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으면서 공공병원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도서 지역뿐 아니라 전국 상당수 지역이 치료가능 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심각한 격차다. 그 가운데서도 지역별 의료격차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한다”면서 “보건의료서비스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차별도 답이 없어 공공의료 확대를 지속 요구했으나 정작 아무런 결실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려 부족한 의사 인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한 관련 법률안부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2020~2022년에 걸쳐 12개나 발의됐지만, 제정 논의가 멈춘 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2020년 의료계 파업을 기점으로 관련 사회적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법률안 처리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수가 인상부터 요구했지만, 경실련은 의료취약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 부족으로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해 매년 1,5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또 2021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3%에 불과해 민간병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개혁 진영은 수가 인상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한양대 교수)은 “2001년부터 시행된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마다 상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어느 특정 의료수가를 올린다는 것은 점수대로 나열된 의료행위 중 특정 의료행위를 밑에서 위로 끄집어 올리는 셈이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 의료서비스별로 가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병원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총액)을 정해 진료비를 내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됐다.
이날 경실련은 지역 의료격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지역 주민임을 선언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연대해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지자체의 지역 의료자원 실태 및 개선 계획을 점검하고, 지역과 함께 국회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전남 순천·목포·여수, 전북 남원,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부산, 인천 등 전국 13개 지역의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2024년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에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 운동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참여 여부 결과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정보공개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