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가 지난 24일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2023년 예산이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규모는 정부안(17조2,785억원) 대비 789억원이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 예산은 2022년(16조8,767억원) 보다 1,807억원, 2.8% 증가했다.
농식품부 2023년 예산내역을 보면 △가루쌀산업 활성화 △전략작물직불금이 신규 도입됐다.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육성과 가루쌀 제품개발 등에 107억원(농촌진흥청 36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신설된 전략작물직불금은 ‘벼는 줄여 심고, 콩·밀·조사료 재배는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직불금이다. 같은 필지를 기준으로 겨울철에 밀·조사료를 심고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심는 조합의 이모작을 하면 ha당 250만원, 겨울철에 밀·조사료를 심으면 기존과 같은 ha당 50만원, 벼 대신 하계조사료를 심으면 ha당 430만원, 논콩을 심거나 가루쌀을 심으면 ha당 100만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청년농민 3만명 육성 계획에 따라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단가를 평균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선발 규모도 기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했다. 소요예산은 551억원이다.
스마트농업·디지털 전환에도 예산이 집중 투여된다.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 추가에 60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 20ha 추가에 59억원 등을 배정했다.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 49억원,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지원시스템에도 3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최근 농식품부가 신규개발 분야로 집중하고 있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는 410억원이 반영된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예산은 비료가격 인상분 할인판매 1,000억원(6개월분)과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1.8% 저금리로 제공하는 예산이 대표적이다. 공익직불금 지급농지 조건이 삭제되면서 17ha에 3,000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원유의 용도별가격제가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정착지원에 362억원도 배정돼 있다.
그밖에 농촌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사업에 776억원,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도 확대돼4,018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의 2023년 신규사업에는 기후변화대응센터(21억원), 유기동물 입양지원(119억원),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사업(49억원) 등이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 내에서도 공감하듯, 생산비 폭등 대책 관련 예산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먹거리기본권 관련 예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7억8,0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72억원)들은 끝내 되살아나지 못했다. 전액 삭감 명분은 무엇일까. 먹거리지원사업의 통합을 위해 올해부턴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진행돼 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농식품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2025년부터 본 사업으로 실시하겠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은 지난해 89억원보다 59억1,200만원 늘어난 148억1,200만원이다.
한 친환경농민단체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한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정 직전까지 계속해서 기재부 관계자들을 설득했건만, 기재부가 완강히 반대해 끝내 예산은 복원되지 않았다”며 “최소한 일부 예산이라도 복원되리라 예상했으나 전액 삭감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