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시작됐다.
현실이 답답해도 미래가 밝다면 우리 농민들의 얼굴엔 희망이 가득 차오르게 된다. 제도가 속속 바뀌고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먹고사는 방식이 변해도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지난 1998년 IMF 시절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농민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3고)로 어려움이 생길 때도 그랬고, 지난해 똑같이 반복된 3고 위기 속에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생명 창고를 굳건히 지키는 그 든든한 버팀목은 언제나 농촌이고 농민들이었다.
이제 농촌과 농업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민들을 옥좨 왔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생명이 끝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아래 다른 산업을 위한 농업의 희생은 당연시됐다. 그 결과 79.1%의 농산물이 개방됐고 이에 더해 96.1%로 사실상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며 SPS 검역 기준마저 허무는 메가 FTA,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까지 우리 농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벼랑 끝에 놓인 농업을 등 떠미는 초특급 개방협상은 농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백척간두에 세우는 셈이다. 그에 따른 위험은 세계의 농업보호주의 태세 전환에서 읽을 수 있다. 이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책임 농정이라는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이다.
2023년은 토끼의 해다. 변화의 요구를 토끼처럼 큰 귀로 듣고 빠른 발로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하나 들어야 하고, 둘째,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함께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함께 대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며, 넷째 평가를 통해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업정책과 제도 역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현 정책과 제도는 폭등한 생산비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보듬지 못하고 되레 물가관리라는 이름으로 농산물값을 억제하고 있다. 농민값이라는 쌀값만 봐도, 2022년 최고의 화두였으나 그것을 이해하는 정부 관료의 생각과 농민의 생각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 생산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사다 먹는 계획을 앞세운다면 결코 식량안보의 길이 아니다.
농협이나 지역의 작은 영농조합이라도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면 그 원인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순리다. 하물며 정부 정책은 더 정교하게 원인을 찾고 대안을 세워야 마땅하다.
2023년은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책임 농정을 통해 공공수급제를 제도화하고 계약재배의 비중을 높이는 것 등 지금까지 현장에서 요구했던 방법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을 세워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는 정부와 정책이라면 농민들과 대립하지 않고 함께 농업의 미래를 위해 적극 소통할 것이다. 우리 농업계도 집단과 단체의 이익이 아닌 농민과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지 판단해 새해에는 한목소리를 내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