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을 훌쩍 넘긴 2023년 정부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2023년 정부 총예산은 638조7,000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5.1%(31조원)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789억원 증액돼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 전체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처럼 농업예산 규모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농업예산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23년 농식품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2.72%를 차지한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비중이다.
국가 총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농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국가 예산 대비 5%는 너무나 요원한 이야기가 돼 가고 있다. 작금의 농업에는 위기를 돌파할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지만 예산 내역만 보면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도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만한 성과는 있다. 먼저 지금까지 기본직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제 경작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잘못 설계된 정책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럽다. 이를 시작으로 실제 농사짓는 농민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욱 면밀히 조사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는 농지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검토와 농업현장에 대한 이해가 동반돼야 한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밀 수매비축량 확대, 두류의 수매비축 단가 확대 등 국내 밀과 콩 산업 육성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증액 규모가 큰 사업은 농식품부의 야심작인 전략작물직불이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 401억원 증액돼 농식품부 예산 증액 중 50.8%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의 확보와 함께 전략작물직불의 시작은 순조로워 보인다.
문제는 호기롭게 시작한 정책사업이라도 이후 책임은 오로지 농민에게 맡겨졌던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진 신소득 작물의 기술적 문제나 판로 문제 등은 이미 과거부터 농민들이 수없이 겪어오며 여러 피해를 입어왔던 문제다.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될 수 있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추후 어려움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된 주요 먹거리 예산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고 확정예산에서도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친환경농민들과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관련 예산을 좌지우지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부는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던 식량자급률을 증가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예산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중장기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해야만 식량주권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식량자급률 증가 계획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