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보법 앞세운 공안탄압 중단하라"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윤석열정부가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앞세워 민중단체 활동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공안탄압을 지속하자 진보진영이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지난 19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숙소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압수수색은 투병중인 활동가도 가리지 않았다. 지난 11월에는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보법폐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 모두를 같은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국민행동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진보대학생넷 등 각계 진보진영은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최근 이어지는 압수수색이 공안탄압이라 지탄받는 이유는 국정원이 진보진영이 지속해 온 민중운동 자체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날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보법 폐지 TF 단장)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진보·통일·노동·농민 관련 민중운동이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기본 구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맞춰 활동가들을 미행·사찰하고, 국정원 안보경찰들이 총동원 돼 전국적인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국보법이 적용될 수 없는 사건들임에도 이들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사를 계속 확대하려는 의도가 짙게 드러나 있다”면서 “각종 노동·농민운동 관련 활동가들을 북과 연결해 공안탄압을 이어 가는 것이 사건의 실체이고, 민중의 저항을 막기 위해 공안탄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안당국은 사찰·미행은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들에게 수시로 전화, 방문해 소환에 응하라고 괴롭히거나 겁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등 불법 수사를 벌이고 있어 민변은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은 압수수색 당시를 회상하며 “아침 7시 30분경 국정원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 소설 같은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농민 생존권과 나라의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전농의 활동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사무총장”이라면서 “정권이 그 어떤 악법으로 저를 옭아맬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큰코다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민해방 세상을 위해 더 열심히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줘 오히려 고맙다”고 힘있게 발언했다.

이 밖에도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조헌정 향린교회 원로 목사,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수사는 10.29참사에 대한 무책임, 쌀값폭락·생산비폭등에 대한 무대책, 화물노동자 탄압 등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과 투쟁을 억누르려는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 정권까지 “공안몰이로 민중을 탄압했던 정권들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다”면서 “윤석열 정권도 공안탄압의 역사를 반복한다면 민중에 의해 권력을 내놓았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농을 비롯한 전농 강원도연맹·광주전남연맹·제주도연맹도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민중 탄압, 공안조작”이자 “군부 독재정권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