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에서 탄소중립은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우리 사회는 저탄소에서 나아가 탄소 제로를 목표 삼았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소비할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후악당’으로 취급받는 대한민국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실천해야만 한다. 신기후체제에서 인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신재생에너지이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등으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본래의 의도가 무색하리만큼 농어촌지역사회를 파괴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중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확대된 분야가 태양광 사업이다. 지난 몇 년간 농어촌 지역에 태양광 패널이 뒤덮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농어촌 지역에는 막대한 시설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설치되고 현재에도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과거 산업화를 추진하며 도시를 위해 농촌을 희생시켰던 역사가 이제는 에너지 공급처로 모습을 바꿔 농촌을 파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양적 성과를 목표로 숫자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구하는 본질조차 변색됐다. 강원도 지역 내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소 면적만 해도 축구장 1,000개가 넘는 면적이라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편법과 불법도 판을 치는 중이다. 전국에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로 위장한 불법 태양광 사례도 허다한 것을 보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도 의문스럽다.
농어촌을 지키고 한평생 그 지역에서 살아온 고향이 삶의 전부인 주민들에게 삶터를 빼앗는 것은 폭력이다. 하지만 국가계획이라는 대의 명목을 내세워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려 한다. 수익을 창출해주겠다는 업자들의 속삭임은 마을주민을 찬반으로 갈라서게 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남기고 있다.
지구를 살리고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형태로 추진된다는 것을 더이상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 눈감아서도 안 된다. 재생에너지는 개인의 것이 아닌 함께 누려야 하는 공용의 자산으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남도의 도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형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10월 6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공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을 파괴시킨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해 그 해결방안으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기후위기는 생태계와 인간 공존의 방향에서 논의되고 실현돼야 한다. 전남 재생에너지 공영화가 전국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물줄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