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전국이 얼어붙은 14일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농민들이 도정 규탄에 나섰다. 올해 민선8기 김태흠 지사의 도정이 시작되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인권증진팀 해체, 노동정책 예산 감축 등 각종 민생 정책이 후퇴해 충남도의 제 사회단체들이 집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준비위원회(전여농 충남도연합 준비위) 등 충남도 101개 단체가 지난 11월초 결성한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이 이날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도민대회를 열었다.
농민들은 공동행동 결성 때부터 줄곧 △쌀값 폭락^생산비 폭등 지원책 마련 △코로나 긴급 생활지원 자금 500만원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여성농민바우처) 폐지 철회를 충남도에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충남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정책 예산 원상회복, 충남 학생인권 조례 강화, 정의로운 전환 추진 등 4대 요구^10대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진구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연대 발언에서 충남도민의 단결을 강조하며 “우리 방식으로 똘똘 뭉쳐 김태흠과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이어 “옆 동네인 전라도·경상도·제주도·강원도는 농업생산비를, 전라도^강원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남도는 왜 안 하나. 모르면 옆 동네를 살피고, 하던 것 유지하는 게 최고”라고 김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의장은 “여성·청년농민바우처 없애서 60명 해외여행 보낸다는 게 말이 되나. 민주주의는 세금을 걷어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지 단지 몇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헌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멀쩡한 인권조례, 바우처 없애고, 동네 경로당 쌀, 기름값, 여름철 전기료 지원 없애는 김태흠 지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대회에 참가한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회장은 “올해 충남도의 순세계잉여금이 1조2,000억원이다. 우리 요구는 벼값폭락·농자재값 폭등·인건비 상승·금리인상으로 농민들이 재난 수준의 상태니 일단 그 돈을 농민에 지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충남도 시군 벼값은 1kg당 1,500원선인데 최소 1,850원은 돼야 한다. 게다가 전년보다 생산량이 20% 줄었는데 생산비는 20~25% 늘어 수치상으로 40% 급감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김 지사는 기존 예산도 깎아 농민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농민들의 요구에 예산이 없다는 입장일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충남도의 여성농민바우처 폐지에 대한 논란도 크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그 의미를 인정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첫 폐지이기 때문이다.
여성농민바우처는 지난 2017년부터 여성농민의 복지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만20세 이상~만75세 미만 여성농민에게 나오던 지원금(연 20만원)인데, 김태흠 지사의 농정 방향에 따라 폐지 위기에 놓였다. 충남도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조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여성농민바우처와 같은 기존의 현금성 복지를 중단하고, 농촌복지정책을 개인별로 지원하는 농어민수당(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복화경 충남도 농업정책과 팀장에 따르면, 여성농민바우처 폐지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다. 복 팀장은 바우처 폐지는 크게 민선8기 농정 방향에 따른 것이지만,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이 기존 가구별에서 개인별 지급으로 바뀌어 중복지원 논란이 있고, 만75세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폐지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농어민수당으로 지원금액이 더 늘고 여성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대체 사업(여성농작업 편이장비·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공동연수·해외연수 확대 지원)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늘려 추진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장 농민들은 여성농민바우처를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닌 여성농민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 충남도와의 인식 차이가 크다.
이날 신지연 전여농 충남도연합 준비위 정책위원장은 “여성편이장비·해외연수 지원은 새로울 게 없는 사업이다. 이를 추진한다 해서 여성농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여성농민바우처를 유지하라고 하는데도 끝내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내놓으며 여성농민 육성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민과 소통하지 않고 여성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신 정책위원장은 “여성농민바우처는 여성농민의 처지와 조건,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우리가 단지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은 아니”라면서 “농촌에서도 더 사회적 약자인 여성농민을 위한 문화·복지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과는 취지와 목적 자체가 다른데도 충남도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도가 여성농민바우처 폐지만큼은 양보 없이 강행하고 있어 농민들의 싸움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도민대회에는 공동행동에 연대하는 101개 단체에서 약 1,5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대회 막바지에는 각 현안 별 위기에 맞서 충남 전역에서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선언문 낭독과 함께 ‘힘쎈충남’(충남도 슬로건) 대형 글자 조형물을 불태우고, 대량의 폭죽을 터뜨리는 상징의식이 펼쳐졌다.
공동행동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지사 심판을 결의하는 충남도민 2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