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이미정)가 내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원 명의’로 지난달 22일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 경쟁체제 구축’ 촉구 성명서에 대해 경기도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급식 독점 반대 성명서’라는 이 성명서는 ‘경기도영양교사회 임원 일동’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경쟁구도 없이 이뤄지는 경기도청 사업으로 공공급식을 강조하고, 독점 형태로 공급함에 따라 급식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며 “(현행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를 통한 식재료의) 일괄적 공급은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임원들은 이어 “경기도청이 친환경농산물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라 경기도 친환경급식이 더 발전하리라는 기대감도 잠시, 현재는 제한 없이 식재료값을 인상하고 있다. 누구도 방어할 수 없는 가격구조, 허울만 있는 ‘가격결정 협의회’는 가격 조정에 한계가 있고 조정 품목 수도 극히 일부”라며 성명서 막바지에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에 ‘식재료 납품업체의 경쟁구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경기도는 모든 학교에 식재료를 일괄 구매하게 하는 독점 형태의 모순을 바로잡아, 최소 2개의 공공센터를 선정해서 경쟁을 통해 급식 식재료를 납품받는 방향으로 납품 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경기도 시민사회의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에 동참하며 친환경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목소리를 함께 내 온 경기도영양교사회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이에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 경기도운동본부)는 지난 14일 경기도영양교사회의 ‘임원 명의 성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운동본부는 해당 성명에 대해 “경기도 영양교사 전체의 의견을 모은 주장도 아니며, 1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온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공공조달체계와 그 가치를 훼손하는 발상이기에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운동본부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가 △경기도의 농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 계약재배로서 공급하는 점 △경기도 학교급식이 다양한 주체(농민·영양교사·소비자 등)들의 참여하에 진행된다는 점 △가격결정 협의회도 생산자뿐 아니라 영양교사도 참여해 함께 농산물 공급가격을 결정한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운동본부는 “시장 급식업체들은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공급가가 정해지면 이에 맞춰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학교에 공급한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사실과 다른 논리로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다양한 참여와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큰 우려를 낳게 한다. 협의와 협업에 문제가 있다면 협의와 협업을 보다 강화하거나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급식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나아갈 길을 함께 찾자”는 게 경기도운동본부의 제안이다.
한편 경기도영양교사회의 한 영양교사는 임원 명의 성명서에 대해 “성명서 내용을 처음 봤을 때 놀랐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임원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는 걸 나중에야 접했다. 내용상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현장의 피드백을 받으며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급식이라는 건 국가정책의 일환이기에 (여러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행해야 하며,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국가정책으로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