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10년 만에 돌아온 한우값 폭락세에 한우산업이 탈출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관리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13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2022 한우산업발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급격한 한우가격 폭락에 이어 부정적 시각의 장기적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시종일관 엄중한 분위기 속에 토의가 진행됐다. 전국의 한우농가 지도자들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협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김삼주 회장은 “농가 수취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소비시장의 가격은 유지되고 있는데, 한우값이 다른 부자재 상승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며 “지도자 한 분 한 분의 고민과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사했다.
"소규모 번식농가 지키고 ‘고급육’ 전략 수정해야 ...
연속성 있는 정책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필수 "
이날 간담회에선 전국한우협회 산하 한우정책연구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똑같은 지표 아래 각자의 분석과 제안을 내놨다. 정승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가장 먼저 한우 정책의 ‘사육규모별 차별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많은 풍파에도 여전히 사육농가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육두수 2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의 수를 지켜내기 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사육을 지속해 한우농가 규모가 유지돼야만 산업과 자급률을 지킬 수 있단 얘기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 검토는 물론이고 농가들의 각성도 촉구했다.
정 소장은 “한우 농가 수가 줄어들면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지만 그것은 기형적 발전으로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는 결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심지어 규모 있는 농가들 중 정부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느냐,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경쟁력 없는 산업은 도태되는 게 맞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경쟁력 없으면 나중엔 한우산업 자체가 도태된다는 얘기로 즉 자기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암소 도축두수 비율 추이를 지켜본 결과 지난 2013년 소값 파동 당시 암소 도축두수 비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우산업을 지탱하고 있었던 주인공이 바로 소규모 번식농가들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한우 번식 농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비육농가에만 도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반대했으며, 소값이 좋은 시점에서 20~30만원의 지원금은 농가의 사육 정책을 바꿀 만큼의 매력 있는 돈도 아니었다”라며 정책당국의 태도가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우의 ‘고급육’ 전략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소장은 “1+, 1++를 목표로 해서 한우 산업을 지속하려는 정책은 더는 실효성이 없다. 왜냐면 이제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농가가 노력해서 그 비율을 50%까지 만들었다 한들 그만큼 소득이 보장될 거라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시장이 없는 고급육 생산은 의미가 없고 비용만 증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소장은 전국한우협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한우산업기본법의 필요성을 다시금 설파했다. 정 소장은 “정부의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일시적이고 연속성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데도 법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법이 없으면 산업은 절대 지원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내후년은 절호의 기회로 기본법을 만드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간가격대 수요 노릴 ‘대중육’ 고민해봐야 ...
100두 이상 규모화 농가들의 적극적 감축 필요"
김정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그간 정부 정책의 효과와 약점을 소개하는 한편 한우산업의 현주소와 사육 동향을 공유하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도체중과 육질 상승에 목표를 둔 한우 개량사업은 한우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을 높였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도 1세 미만 사육마릿수를 20년 새 2배 가량 높이는 등 사육기반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등급판정제 도입은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 같은 정책들이 사육기간 장기화, 비용 고투입, 자발적 사육규모 노력 저해 등의 문제를 수반했으며, 사육기간 장기화를 부를 수밖에 없는 고급 한우의 생산은 농가 입장에서 사료비 부담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가격 부담으로 작용하며, 환경 부하 또한 가중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최근 100두 이상을 기르는 농가들이 사육두수의 증가세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50두 이하를 기르는 농가(부업농)들의 경우 2015년 이후 연평균 사육두수 증가율이 0.4%로, 결론은 이분들은 사육규모를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14% 농가, 그리고 100두 이상을 사육하는 9% 농가들의 사육두수가 전체의 약 70% 정도인데, 증가율이 연평균 5.1%”라며 “특히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9% 농가의 사육두수는 지난 2015년 약 100만두에서 140만두로 늘어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선제적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미 일부 추진 중인 사육방식 개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원 등을 포함해 단기사육등급제 검토, 수입소고기와 한우 고급육 사이 가격대의 시장 확보를 노리는 ‘대중육’ 육성 등 검토 중인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대중육에 대해 김 사무관은 “(kg당 1만8,000원대 해당하는) 1~2등급 사이의 물량이 비다 보니 수입산이 자꾸 (이 수요를) 차지하는 게 아닐까 한다”라며 “고급육 정책을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라, 고급육은 그것대로 차별화를 위해 유지하되 이 상황을 한번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이라도 미경산우 비육지원 대폭 확대해야”
주제발표 뒤엔 김 사무관과 농가 지도자들의 논쟁도 이어졌다. 김 사무관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축산법이 기본적으로 한우산업을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추가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할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제도화가 필요한 내용은 검토해 입법할 것이고 서로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 “화우의 경우 가격유지를 위해 사육두수를 늘리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지역에서 합의를 하셔서 입식을 조금씩만 줄였어도 2019년의 가격이 쭉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농가들이 적극, 자발적으로 입식을 제한하지 않은 데 대한 정부 측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홍길 전 전국한우협회장은 “송아지를 낳지 말라고 농가들을 설득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2차적 대안으로 우리가 낸 자조금으로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을 하자고 했지만 당시 한우협회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했다”라며 “2~3년 전에 사업을 확대했으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