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10년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차관보 2실 13국·관 51과·팀’ 체계가 오는 20일부터 ‘3실 14국·관 52과·팀’으로 변경되며, 정원은 ‘13명’이나 늘어난다. 그런데 증원인력 상당수가 ‘동물복지’ 분야 확대 강화에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부터 새로 개편된 조직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가진 ‘조직개편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와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면서 △1급(정책실) 별로 유사기능을 집적해 정책 성과를 높이도록 했으며 △국 단위 신설 및 기능보강 등을 핵심 변화로 설명했다.
오는 20일부터 농식품부는 ‘3실 14국·관 52과·팀’으로 전면 개편된다. 우선 ‘농업혁신정책실(현 차관보)’은 △스마트농업 △농가경영안정·농업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식품관련 신산업 육성 등을 맡고, ‘식량정책실(현 식품산업정책실)’은 △식량안보 구축을 담당한다. ‘농식품혁신정책관(현 농업생명정책관)’은 △스마트농업 등 미래 농업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을 전담한다. 기존 ‘식품산업정책관’은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방향으로 탈바꿈한다. 또 청년농업인, 가루쌀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할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특히 ‘동물복지’ 분야가 대폭 확대된다. ‘국’이 신설되고 정원도 늘어난다. 현재 ‘동물복지과’ 체제가 ‘동물복지환경정책관(1국)·동물복지정책과·반려산업동물의료팀(2과)’로 변경되는 것이다. 13명이 담당하던 동물복지정책·동물진료 등의 업무는 8명이 늘어 21명으로 확대 보강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농식품부 본부 기준 630명의 정원이 643명으로 13명 늘어 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동물복지 분야 업무에 배치된다.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동물학대, 유기방지, 반려동물 산업(펫푸드, 미용·장묘업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미래 농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조직개편 명분이 실상 ‘동물복지’ 확대로 집중되는 양상에 농업계 반발도 커지고 있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10년 만에 농식품부 조직이 개편되고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런데 동물복지 분야에만 인력을 집중배치하는 것은 농업·농민이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한 오판이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 사랑이 특별하다던데, 농정 조직개편이 윗선 때문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농민복지도 못 하면서 웬 ‘동물복지’ 확대인가. 이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신설은 뜬금없을 뿐 아니라 농민을 외면하는 윤석열표 농정이다”면서 “유럽의 공장식축산 축소라든가 경축순환농업도 아니고 반려산업 운운하는 것은 누굴 위한 건지 납득할 수 없다. 지금은 농촌복지국‧기후먹거리환경국 신설과 같은 시대적 수요와 의제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때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