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시스템, 먹거리 중심으로 구축해야

  • 입력 2022.12.11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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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배고프지 않을 권리,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과거에 비해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커졌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농촌사회의 독거 어르신, 몸이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 어른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등이 먹거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 주변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

수많은 먹거리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현대사회이지만 손쉽게 먹거리에 접근하고 양질의 먹거리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국가 복지정책이 취약계층을 챙긴다고는 하지만 국가가 메우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2년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이 받은 고통은 더욱더 컸다.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이 금지되면서 먹거리 나눔도 중단됐고, 함께 모여 식사를 하던 마을회관도 문을 닫았다. 외부의 돌봄활동이나 지역에서의 돌봄도 제한되면서 돌봄의 영역은 한순간 해제됐고 최소한의 먹거리 접근성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위기상황에서 가장 먼저 배려받아야 할 부분이 취약계층이지만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돌봄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사회안전망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먹거리 돌봄 활성화 방안연구에서는 먹거리 보장 현황을 진단한 바 있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결식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충격적이다. 먹거리 취약계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결식인구는 해마다 증가했다. 소득과 결식률이 연관돼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 절대적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공공급식 체계 강화의 중요성도 인식할 수 있었다.

먹거리 취약성을 해소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급식이 완전한 공공급식 체계로 전환돼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같은 제도가 결합한다면 안전하게 먹거리를 공급받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지역의 먹거리돌봄이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진일보한 먹거리 순환체계를 완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민간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먹거리 나눔은 지역공동체의 강인한 힘을 보여준다.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것은 비단 식재료나 식품 등의 물품만이 아니다.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다는 따뜻함이다. 개인의 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함께 꾸준히 관심을 갖고 먹거리돌봄을 실현시켜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결합해야 더욱 힘을 받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산 먹거리와 지역공동체를 매개로 서로를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의 먹거리 정책과 연계해 먹거리 돌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먹거리 부족 걱정 없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양질의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권이 우리 사회의 기본권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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