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개월 공백 끝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에 장태평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했다. 신임 장태평 농특위원장은 이명박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08.8~2010.8), 박근혜정부 마사회장(2011.11~2013.9)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학자‧농민운동가’였던 1‧2대 농특위원장 때와 농특위의 활동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에서 맡던 농특위 사무국장도 농식품부 파견 고위공무원이 맡아 ‘친(親)정부’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5일 서울 종로구 S타워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원장 취임식에서 신임 장태평 위원장은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제시하고 5가지 농정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농어민의 생활과 농어촌의 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장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지만 문제해결에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 농특위 역할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어업이 국내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좋은 전략을 세워 노력한다면 네덜란드 같은 선진 기술농업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한 농어업’으로 발전하려면 △생산자 조직화‧규모화 △금융 및 조세제도 개선과 정부 규제 완화로 생산비용 절감 △유통‧가공에 생산자 참여 확대 △농어업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짧은 간담회에서 장 위원장은 “이번 주 내에 농식품부 장관과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만나 직제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 민간위원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으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농어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을 제대로 모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중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부처가 다루기 어려운 중장기적 농정에 대해 공론화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그러나 취임식 전에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앞선 농특위원장 임명 때와 같았다. 장 위원장은 “대통령께 임명장을 직접 받지는 못했고, 비서관이 전달했다. 차후에 (대통령 대면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출범한 농특위는 현장성과 농정개혁에 무게를 뒀다면 윤석열정부 농특위는 ‘친(親)정부’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장관 출신 농특위원장 임명에 이어 민간위원 중 선출했던 사무국장도 농식품부 파견 고위공무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구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운영위 정원 40명→20명으로 조정 △사무기구의 장 '고위공무원'으로 변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