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농어촌기본소득철원군운동본부(대표 김용빈)와 깨어있는철원시민모임(대표 김기영)은 지난달 23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초대해 철원군 식당 ‘마미쿡’에서 2023년도 농업예산을 훑어봤다. 이번 농업예산 분석은 ‘과연 예산이 부족해서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이 불가능한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라 농민단체 대표들과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정부 예산은 639조원으로 지난해 607조원보다 11% 늘었다. 농업예산(농업·농촌 부문 총합)은 17조6,617억원으로 지난해 17조2,467억원에 견줘 2.4%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이 당해년도에 전부 지출되고 농민 소득증진에 직접 쓰인다면 결코 적지 않다는 게 이상민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문제는 예산이 농민 소득증진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앙정부의 농업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16조6,941억원), 농촌진흥청(1조2,526억원), 기획재정부(127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22억원) 등 4개 부처에 나뉘어 있다.
15개 항목으로 분류된 기준에 따르면, 첫 번째로 농가경영안정자금이 4조3,081억원으로 가장 많은데 직불금이 2조6,000억원이며 나머지 예산은 융자사업에 속한다. 농기계 임대사업비는 줄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구축’이란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은 양곡관리사업(2조2,901억원)에선 국산 양곡구입비가 1조4,0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줄고 수입 양곡비는 늘었다.
세 번째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비(2조97억원)는 주로 수리시설 구축과 정비 등 토건사업 예산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1조8,780억원)항목에선 비축지원사업비가 가장 많고 융자·시설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스마트팜 ICT(정보통신) 융복합 확산’이란 새로운 사업도 생겼다.
이하 다른 항목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어떤 정부에서도 농민들의 실질소득증가에 기여하는 지출은 많지 않으며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 이어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신사업투자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관료와 정책입안자들이 농업·농촌·농민 현실에 무지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농업의 기업화로 농촌·농민의 소멸을 의도하는 게 아니라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