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급식실 노동자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오체투지(온몸을 완전히 땅에 붙여서 행하는 절)’를 감행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90여명의 노동자들은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예산 관련 부대의견 의결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회 둘레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영하 2℃의 혹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땅바닥에 자신들의 온몸을 붙였다가, 일어나 잠시 걸으며 구호를 외치다가, 다시 땅바닥에 온몸을 붙이기를 반복했다. 오체투지를 감행하는 내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배정하라!”, “급식실 폐암산재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동자들은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국회 한 바퀴(약 2.4km)를 돌았다.
오체투지를 마친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들은 국회 인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한 뒤, 국회 앞 농성장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엔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예산 논의 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첫째, 교육공무직의 복지 관련 수당(명절상여금·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차별 해소가 필요하며, 교육부의 관련 예산 마련 및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둘째, 학교급식 노동자에 대한 배치기준 완화를 위한 인력충원 방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방안 등 안전 관련 예산 소요내역·예산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음날인 지난 1일, 교육공무직본부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현황(2022년 10월 15일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현황은 각 시·도 교육청(경기·충북·경남 제외)으로부터 수집한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관련 통계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검진자(급식노동자) 1만8,545명 중 약 1%인 187명이 ‘폐암 의심’ 또는 ‘폐암 매우 의심’ 진단을 받았으며, 폐질환 의심자는 5,150명으로 전체 검진자의 27%를 넘었다. 4명 중 1명 이상의 급식노동자는 폐암 또는 폐질환에 시달리는 상황인 셈이다.
2019년 국가 암 등록통계에 수록된 35~64세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급식노동자의 ‘폐암 의심’ 검진 비율을 비교하면, 급식노동자의 폐암 의심 비율이 약 38배에 달한다는 게 교육공무직본부의 설명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고용노동부의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부 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설비 기준 미달 여부에 대해 아직 점검조차 마무리짓지 못했고, 실제 환기시설 개선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며 “모범 사례를 구축해야 할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추진 사례를 지켜보자며 방관하고, 심지어 국립학교에 대한 폐암 예방대책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도 이와 관련된 편성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