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서울 여의도에서 윤석열정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전국민중대회가 열렸다. 노동자·빈민 등과 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정부를 규탄하고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3일 오후 3시 주최측 추산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농민·빈민단체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한 결의문에서 “국가의 부재가 이태원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농민을 대표해 단상에 선 이갑성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쌀값만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 농민들은 ‘심판’보다는 ‘갈아엎자’라는 구호가 정서에 맞는다. 우리 농민들은 엊그제 쌀값을 보장해달라고 서울에 모였지만, 오늘은 윤석열정부를 갈아엎으러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6년 전 민중총궐기를 농민들이 노동자들에 제안했고, 전봉준 트랙터를 끌고 서울에 와서 박근혜정권을 끌어냈다”며 “윤석열정권을 갈아엎는데 농민들이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에는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여농)이 주최한 ‘쌀값 폭락 생산비 폭등 윤석열정권 갈아엎자! 전국농민대회’가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주최측 추산 농민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대회사에서 “이 나라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가 쌀값을 책임지는 법을 만들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대통령, 그 법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 타령하는 여당,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쌀값 떨어뜨린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생색만 내는 거대 야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장은 이어 “연초부터 농민들은 세종시와 여의도에 나락 톤백을 쌓고, 전국에서 농사지은 논을 갈아엎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이 정권을 갈아엎고 우리 생존권을 스스로 쟁취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봉용 진보당 농민대표는 연대사에서 “올해는 농민들에게 너무 바쁜 날들이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농민들 삶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올해는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하고, 농자재값은 2~3배 폭등해 더 어려운 삶을 감내해야 했다”며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쌀값과 농산물 가격을 책정하고, 국가가 국민의 식량 주권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정 전여농 경남연합 부회장은 “우리 하우스 농가들은 밤에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한다”며 “생산비는 폭등했는데, 지금 나오는 고춧값·토마토값은 작년보다 가격이 못해서 죽을 맛이다. 올겨울이 지나면 농가 부채로 못 견뎌서 농사 못 짓는 농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해마다 무엇을 농사지어야 할지 걱정하고, 풍년이면 풍년대로 흉년이면 흉년대로 가격 걱정인 농민들이 내년에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 정부는 최저농산물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이용희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은행은 2조5,000억원, 농협경제지주는 11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1조원만 농민들을 위해 환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회장 한 번 더 시켜보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며 “농민들이 농협 지역본부를 항의 방문해 영업이익을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투쟁을 이제부터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차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충남지역 여성농민들은 최근 충남도가 여성농업인에 연 2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 부여에서 4,000평 규모의 밭을 임대해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양율희 부여군여성농민회장은 “여성농민 입장에서는 20만원이 내 이름으로 나오고, 농사짓는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쓰라고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좋았다”며 “그런데 여성농민 만족도가 86%에 달하는 바우처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전액 삭감하고 대신 그 돈으로 스마트팜·편이 장비·여성농민 60명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