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16일 여의도 전국농민대회가 열리기 한시간 전, 남원시·구례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 등 지리산권 5개 농민회는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소속 남원시의원들이 길을 터주고 있는 지리산 산악열차 설치에 중앙당이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다.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은 2013년 지리산 산악열차 설치 의지를 밝힌 이후 2019년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일대에 1km의 시범노선을 설치·운영해본 뒤 총 13km의 노선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선 연내에 사업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리산 산악열차엔 환경 파괴와 주민 교통권 침해 문제, 불확실한 경제성 등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따라붙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회는 시범사업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며 막대한 사업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남원시의원 16명은 전원 민주당 소속이다.
방극완 남원시농민회 사무국장은 “남원시가 모든 절차와 문서를 날조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의원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 이름처럼 민주주의를 지켜가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다”고 꾸짖었으며, 양정석 산청군농민회장은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자 제1호 국립공원으로, 수많은 삶과 문화, 교류와 역사가 있다. 여기에 틈만 나면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난리더니 이젠 산악열차를 만든단다. 제발 산을 좀 그대로 두시라”고 호소했다.
함께 상경한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는 “농민들은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달라 하는데 산악열차 1km 예산은 300억원, 13km 예산은 3,000억원이다. 농민·시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건설업자·정치인 몇몇에게만 이익이 되는 산악열차를 위해 수천 수백억원을 쓰고 있다”며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들을 믿고 정치를 맡길 수 있나”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악열차 사업의 일방적·기만적·반생태적·비경제적 내용을 재차 짚어내며 “남원시의회의 시범사업 동의안 가결은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의 책무를 완전히 배신한 행태였다. 이들은 기후위기 해결과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외면한 채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죄를 저질렀다”고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