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서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내세우는 목소리들이 들린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 전국운동본부)는 최근 「농민기본소득법」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6월 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안은 아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이에 전국운동본부는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허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농민기본소득법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법안이 1년 4개월째 계류 중인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했다.
전국운동본부는 올해 하반기부턴 △기본소득 입법청원운동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 순회 농민기본소득 공개강연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엔 충남 공주시 충남연구원에서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달 중 국회기본소득포럼(대표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의 공동주최로 국회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덧붙여 광역지자체별로 2~3군데씩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개강연회도 계획 중이다.
농민기본소득운동 주체들의 고민은?
지난 2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선 농민기본소득운동 주체들의 최근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민기본소득에서 ‘농촌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최근 농촌인구의 급감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남 신안군의 에너지 주민배당, 전북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의 마을자치연금 등이 향후 농촌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형 한살림연합 식생활센터 팀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농민들의 친환경농업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국산·친환경·제철 먹거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자·소비자의 하나된 정신을 통한 농민기본소득운동은 계속돼야 한다”며 운동의 확장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예컨대 ‘청년 귀농, 농민기본소득과 함께 서기’ 캠페인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운동에 동참하는 청년 귀농자를 선정해 1년간 월 20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재원의 50%는 전국운동본부가 마련하고, 나머지 50%는 운동을 지지하는 개인들의 지원을 통해 마련하자는 게 문 팀장의 주장이다.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올해 하반기 전국운동본부 계획 중 정책토론회 및 공개강연 개최 건과 관련해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과의 사전 협력방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농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체의 힘 있는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