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어민 생존권 사수·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CPTPP 가입 저지’ 제주 범도민 결의대회가 지난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개최됐다. 농민단체와 어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81개 단체 1,000여명이 운집한 이날 집회에선 제주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하는 농·어업 1차 산업에 닥친 위기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민과 도민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가 모아졌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민중열사를 위한 추모·묵상으로 시작한 이날 결의대회는 도내 농어민단체의 열띤 참가 속에 치러졌다. 가장 먼저 연대 발언에 나선 김성보 제주도수협조합장협의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제주 1차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농어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CPTPP 가입까지 추진 중이다.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지도 않은 채 농어민과 협의도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강동만 품목별생산자협의회장은 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강력한 연대로 CPTPP를 막아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임기환 민주노총제주본부장은 “농어민이 중심이 돼 지역 경제를 이끄는 제주도의 산업구조상 제주 농어업의 붕괴는 제주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어민과 제주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및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남은 것은 투쟁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는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이 발언했다. 하원오 의장은 “어제도 전국 농민들은 화물차에 나락을 싣고 서울 용산 윤석열 집무실 앞에 모여 쌀값 보장과 CPTPP 반대를 외치며 농민을 막아서는 경찰을 향해 나락을 뿌리고 강력히 시위했다”라며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CPTPP를 그대로 이어받아 추진 중이다. 여야 막론 농어민을 생각하는 정치인 한 명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인데 여기에 더해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눈치를 보기에 바쁜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농어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농민들이 투쟁으로 농어업을 지키고 국민 먹거리 또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남종우 회장은 “CPTPP에 가입하면 농어민은 다 죽는다. 국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건강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농어민에게 죄가 있다면 국민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 죄밖에 없다. 무분별한 수입을 일삼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며 항상 앞장서 싸우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김윤천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은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김 의장은 “감염병과 기후위기, 식량난 등 농어업을 위협하는 온갖 위기 속에 농어업용 자재비와 인건비, 대출금리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상돼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그 와중에 농사용 전기는 지난달 35%에서 많게는 74% 이상 인상돼 농어민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다”면서 “농업용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생산하는 전체 전력량 중 단 4%에 불과하지만 한전은 자신들의 적자를 이유로 농어민에게 요금 인상 폭탄을 안겼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제주의 1차산업이 무너지면 결국 제주도도 무너진다. 1차산업 종사자인 농어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용선 제주양식수협조합장과 김만호 전농 제주도연맹 부의장은 삭발 상징의식을 통해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드러냈다. 한용선 조합장은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운영 중인데, 공기업인 한전은 공공요금인 농사용 전기요금을 지난달 35~74% 인상했다. 타 품목 전기요금 인상률에 견줘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월등히 높은 만큼 정상적인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라며 “귀농·귀어를 장려하는 정부는 어디 있는지 농어촌을 황폐화하는 정책을 한전이 앞장서 펼치고 있다. 한전의 경영실패를 농어민의 피땀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되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농어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어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삭발의식을 마친 뒤 김만호 부의장은 강순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시회장과 함께 농어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CPTPP 가입 저지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결의문 낭독 이후 대열을 정비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일본총영사관까지 2.2km에 달하는 행진을 시작했다. 제주 전역에서 모인 농어민들은 거리 행진 내내 도민과 관광객들을 향해 CPTPP 가입 시 예견되는 농어업 피해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농어업 생존권 사수 필요성 등을 선전하며 이목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