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전체 공공기관 금고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금고수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지역농협 지방세 수납대행 업무비용 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협노조는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것으로 이를 취급함으로써 생기는 금고운용수익 규모 등이 공개돼 투명성과 합리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금고 취급 계약 시 취급 은행으로부터 관례적으로 받아온 ‘발전기금’의 규모와 사용처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합목적성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간 운용수익규모를 제출받아 그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역사회환원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환원기금은 지역에 맞게 대농민 지원사업 또는 학교급식 개선 지원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노조는 또한 지자체와 금고 계약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지방세 수납업무 취급시 수수료를 보전하지 않는 관행을 청산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