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달곤, 농해수위 예산소위)가 내년 농업예산안 중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정부안보다 확대하고 논 타작물재배지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열린 국회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전략작물직불과 논타작물재배지원 예산이 정부안 720억원에서 1,701억원으로 981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설하면서 72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쌀 수급안정 차원에서 밥쌀 대신 ‘가루쌀’ 재배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했는데 △가루쌀을 심고 겨울에 밀이나 사료작물을 이모작으로 심으면 ha당 250만원을 받는다. 벼 대신 △가루쌀·콩을 각각 단작하면 ha당 100만원 △겨울철 밀·조사료 등을 단작하면 ha당 50만원 등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농가들의 반발이 컸다.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할 정부가 ‘가루쌀’과 함께 밀을 재배할 때만 ha당 25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준다고 설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확대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농해수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 문제에 중점을 뒀다.
국회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과 논타작물재배 예산안을 논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핵심은 전략작물의 품목을 늘리고, 단가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재배면적을 늘리는 문제는 정부가 더이상은 어렵다고 해서 절충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농해수위 예산소위 의결안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금의 이모작 단가가 늘어났다. 밀+두류(콩·팥·녹두)는 ha당 400만원, 동계조사료+두류는 ha당 350만원, 밀+가루쌀은 ha당 300만원, 동계조사료+가루쌀은 ha당 250만원이다. 전략작물의 범위를 확대해 단작의 경우도 직불금을 증액했는데, 두류 ha당 200만원, 가루쌀 ha당 100만원, 밀 ha당 100만원, 동계조사료 등(밀 제외) ha당 50만원이다.
또 내년 예산안에 없던 논 타작물재배지원도 신규 편성했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0만원, 벼 대신 옥수수·감자·고구마·들깨·참깨를 심으면 ha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은 “밀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이번 직불금 확대 논의가 굉장히 반갑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밀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생산 확대 예산만이 아니라 소비까지 염두에 두는 예산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ha당 100만원의 지원금은 생산은 자극할 수 있지만 생산비가 보전돼 밀을 사가는 소비처의 가격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 밀 수매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예산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동흠 운영위원장은 이어 “밀 재배면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현재 밀 파종을 하기에 날씨도 너무 좋고, 내년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고대책도 이번 예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해수위 예산소위는 2023년 농식품부 예산안 17조2,784억8,400만원에 1조910억4,900만원 증액한 18조3,695억3,300만원으로 심사했다.
정부안 보다 증액한 예산사업은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38억5,600만원(순증)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52억6,400만원(32억7,400만원 증액) △농촌고용인력지원 194억1,400만원(68억2,200만원 증액) △정부양곡매입비 1조5,374억2,800만원(1,297억원 증액)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1,500억원(500억원 증액) △송아지 계약생산제 시범사업 25억8,300만원(순증) △가축방역대응지원 1,080억6,300만원(86억원 증액) 등이다. 또 내년 정부예산안에 전액 삭감돼 논란이 컸던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196억2,0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222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