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은 비상시에 빛나기 마련이다. 최근 한반도에 불어닥친 전쟁위기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까지 ‘위기’가 곳곳에서 번지고 있다. 국가는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얼마나 빈껍데기였는지 확인됐다.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한 요청에 답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생사의 기로에 선 국민들이 수십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결과가 너무도 처참하다. 꿈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청춘들을 우리는 또다시 가슴에 묻는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기막힌 슬픔을 또 국민 모두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위기 때마다 피맺힌 한을 쌓아야 하나. 이제 정치도 행정도 국민들의 요구에 답을 줘야 한다.
위기를 보고도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기를 감지하고 얘기하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연습과 미사일 발사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전쟁은 한 번으로 족하다. 6.25전쟁 이후 70년 넘는 동안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목숨을 잃거나 삶이 파괴된 모습도 똑똑히 봤다. 갈등과 대결로 전쟁 분위기를 더이상 조성하지 말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화합과 평화적인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식량문제도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과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을 마련하라고, 식량위기에 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0%인 나라가 그 위기를 외국에 의존해서 극복한다고 하니 그것 또한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즈음 농민들도 수없이 정부와 국가에 구호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21년 말부터 쌀값 폭락 예고를 했고 빠른 대처를 요구해 왔다. 올 한 해만 해도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과 금리 폭등,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정부에 구호를 요청하고 있다. 이 기간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결국 소생 불능 상태가 된다면 농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대형 참사가 일어난 후 후회하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할 때 답을 찾아야 한다. 관료와 정치인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이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사회의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