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민·먹거리운동 단체들이 윤석열정부에 재차 ‘먹거리기본권 관련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가 복원을 촉구 중인 먹거리기본권 관련 예산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72억원으로 총 230억원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정부 예산계획에서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국회에 제출했기에, 삭감된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삭감 예산의 원상 복구는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지자체의 관련 사업 확대 추세 등을 비춰봐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7월 진행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소비자 조사’ 1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이었던 임산부 2만6,993명의 소비자 만족도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90.2점이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96.9%(매우 지지한다 76.6%, 지지한다 20.3%)를 기록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들은 초등돌봄교실 무상간식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년 3월부터 255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초등돌봄교실 무상간식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인천시도 인천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GAP 인증 배를 201개 초등돌봄교실의 1만3,000여명 학생에게 주 1회 간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중앙정부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자체들의 무상간식 사업 확대 의지를 꺾을뿐더러 간식의 질을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의 농민·먹거리운동 단체들은 지난 16일부터 공론화 플랫폼 ‘캠페인즈’에서 ‘친환경 임산부꾸러미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란 제목으로 5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