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 수급안정이 농정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자동시장격리제’ 외에 채소를 포함한 대체작물의 ‘평년가격 보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전문 민간연구소인 지에스앤제이(GS&J) 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 GS&J)가 지난 25일 ‘쌀값 문제, 쟁점 진단과 대안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대체작물의 가격보전제도’를 대안으로 내놨다. GS&J는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 수요량 추정치를 초과하는 생산량을 전량 정부가 시장격리하였음에도 가격이 하락해 가격지지에 실패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 시장격리의 가격조절 효과 불확실 문제를 언급했다. 시장격리를 해도 가격이 불확실했던 이유로는 △초과량 추정에 오차가 커 적정량 격리 어려움 △수확기 가격은 수급량 외 단경기 가격 기대치가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변수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주력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 중 요건이 되면 자동으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이 ‘불완전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GS&J는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이 “시장격리를 넘어 가격변동성 축소, 비상시 위기 대응, 농가 가격리스크 완충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비감소에 따라 밥쌀용 벼 재배면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밥쌀 이외 용도의 벼나 다른 작물(콩·밀·채소 포함)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대체작물의 재배여건을 개선하고 생산·가공기술을 개발하는 데 농정의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쌀뿐 아니라 대체작물의 기준가격이 보전되도록 차액을 지원해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풍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급상황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작황 변동에 대응한 시장 조정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가격이 10% 이상 등락하는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설정해 무제한 시장격리 조치를 단행하는 위기대응 수단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