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예산국회’에 돌입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를 열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금리 인상까지 겹겹의 악재 속에 파산위기를 버티고 있다며 국회에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해수위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정부 전체예산안 대비 2.7%에 불과해, 장·차관들의 예산확대 의지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상황에 따라 쉽게 자르는 예산이 실상 농촌현장의 중요사업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라고 질타했다. 특히 쌀 수급안정을 위한 관련 예산의 내용과 과잉물량 시장격리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문재인정부 시절 전체 예산대비 2.8%에 불과한 농식품부 예산안을 질타하던 여당을 빗대 “되레 2.7%로 낮아졌다”면서 여당이 분발해야 하고, 농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각종 기금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 수급안정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신 의원은 “농민 수취가가 고민이고 쌀값안정의 최종 목표기도 하다. 지난 2012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 쌀값 21만원을 약속했는데, 지금 그보다 더 후퇴했다. 가혹하다”면서 “도시민 월급이나 소득이 이렇게 줄었다면 폭동이 일어날 상황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농식품부를 꾸짖었다.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나온 ‘가루쌀’ 예산안이 상품개발, 판로확대, 전문재배단지조성 등에 집중 편성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실제 시장성이나 상품성, 적응성 등을 현장에서 판명해야 하는데 돈과 집중된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현황을 보면서 앞으로 농업분야 예산축소 기조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를 문재인정부 시절과 비교해 설명했는데 “윤석열정부의 예산계획엔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현재도 물가안정 명목으로 농산물 가격이 파행을 맞고 있는데 앞으로 5년간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배분 계획 역시 농업뿐 아니라 해양수산분야까지 포함한 것임에도 증가율이 이전 정부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다는 점을 타격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농업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이 부분에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이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농수산분야 예산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예산안은 농해수위 예산결산소위원회(예산소위)로 회부됐다. 예산소위는 오는 11월 1일과 2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은 “국회가 책임지고 국가 전체예산 대비 5%로 확대하라”고 27일 성명을 냈다. 전농을 성명을 통해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식량위기 시대에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생산기반인 농업부터 지켜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중 5%는 돼야 한다”고 2.7%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말로만 식량위기, 말로만 식량주권을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식량위기를 대비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라”고 국회의 예산증액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