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2023년 농업분야 예산안을 상정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농해수위는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위기에 처한 농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담기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농민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농업정책이 농민이 겪는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때 늦은 시장격리로 45년만에 최대폭인 24.9%의 쌀값이 폭락했다. 반면 비료값은 200% 폭등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인력은 심각한 부족 사태를 빚어 인건비만 시급 1만8,000원인 시대가 됐다. 뿐만 아니라 필수 농자재값은 어느 하나 내린 것 없이 폭등세를 보이고 면세유도 103% 급등해 농촌을 압박하고 있다.
농축산물 수입은 더 확대됐다. 저율할당관세(TRQ)로 들여오는 품목은 마늘·양파 외에도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까지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계 농축산물이 국내 시장에서 더욱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서민생활을 옥죄는 금리인상도 도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확기에나 소득이 생기는 농민들은 농협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서 그 부담은 일상이 됐다.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이 올해 농업계를 관통했고 농민들의 고충과 농업의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전쟁위기, 감염병위기 속에 어렵지 않은 국민은 없겠지만 농민에겐 가혹했던 한 해가 지나면서 농민들은 내년에도 농사를 지속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2023년도 농업예산안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2.4% 증가에 그쳤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산을 심의해 주기를 촉구한다. 폭등하는 생산비를 지원하는 예산안, 쌀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예산안,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안으로 확대해야 한다. 올해보다 농민 살림이 나아질 수 있는 예산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예산안에 반영되기 어려운 것들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반영시켜야 한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가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자동시장격리제도라는 최소의 대책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여당은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색깔론을 들이밀며 막아서고 있으니, 답답하고 한심하다. 쌀은 주식이고 식량안보를 위해 정책을 집중해야 하는 품목이다. 2020년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변동직불제’와 ‘목표가격’이 있었다. 이를 농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익형직불제로 바꾸면서 시장격리제를 도입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농민이 사라진 다음 식량위기의 문제를 논해선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을 통해 식량자급 100%를 실현하는 법과 예산이 세워지도록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