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개혁은 전남에서부터”

전남 농민단체들, 전남도 농정 개혁 요구안 발표

  • 입력 2022.10.23 18:00
  • 기자명 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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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임순만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들이 전남도 관계자에게 농정 개혁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들이 전남도 관계자에게 농정 개혁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이갑성),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 고송자),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봉호)는 지난 19일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도 농정 개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갑성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여는 말을 통해 “곧 있으면 도의회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될 것인데 말로만 농민들을 위하지 말고 농업 예산을 확대해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송자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회장은 “현재 여성농민 바우처카드가 75살로 제한돼 있는데 코로나로 외국 인력이 못 들어와서 80살, 90살 되신 분들이 호미 들고 일하는 현실이다. 나이 제한을 풀어서 그분들을 대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여성농민들한테도 반드시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는 법과 예산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 결정체다. 전남의 민생정치가 살아있다면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농정개혁안이 수용돼야 한다”면서 “전라남도는 농업생산기지의 보루, 식량주권 사수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하며 전남 농정, 나아가 대한민국 농정의 개혁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정 개혁 요구안은 △농민수당 지급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할 것 △유기질 비료 및 면세유 값 인상분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것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 △태양광·풍력 발전의 농지·산지·갯벌 등의 훼손을 중단하고 분쟁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대상 농민을 확대하고, 시·군까지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 등으로 구성됐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요구안을 전남도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운림(영광군농민회)씨는 “여성농민이 농민으로서의 인정, 즉 직업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그것이 우선시되고 기본이 돼야 여성농민이 소외받지 않을 것이다”라며 “전남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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